2022년 589건 → 2024년 989건 인구 밀집도 높은 도시에서 민원 많아 권익위 “빈집, 주거 문제 넘어 지역 활력 저하”
대전 지역의 한 빈집. 대전시 제공
지난 3년간 빈집 관련 민원이 연 평균 약 30%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이 2022년 589건에서 2023년 812건, 지난해 989건으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연평균 증가율은 29.2%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 빈집 관련 민원이 많았다. 경기(437건), 부산(239건), 충남(181건), 전남(177건), 서울(17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2만5호), 전북(1만8300호), 경남(1만5868호), 경북(1만5502호), 부산(1만1453호) 순이었다.
지역별 빈집 수와 빈집 민원 건수.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민원 내용은 ‘철거 및 정비 요청’(77.8%)가 가장 많았다. 빈집의 활용 등을 문의하는 ‘정책 문의 및 제안’(19.7%)이 뒤를 이었다.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50.1%)’가 가장 많았다. ‘석면 지붕·쓰레기 방치 등 위생상 유해 문제(33.6%)’,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11.4%)’, ‘범죄 발생 우려(4.9%)’ 등 순이었다.
권익위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지역 활력 저하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