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들 청문회 불출석?…특검·법원조직법 등 처리할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법관 전원이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 통보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청문회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6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 등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따져 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