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인탐정 도입...베테랑 경찰 전문성 활용"
윤웅성 2025. 5. 13. 10:36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가 자격시험으로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치안 강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인탐정 제도로 불법적인 무자격 정보업체들의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막고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의 경찰 등에게는 일부 시험을 면제해 베테랑 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생활 범죄 취약지에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치안관리관과 스토킹 등 재발 위험이 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안정 등 1대1 맞춤형 대응을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조사관 제도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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