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25만원 민생지원금, 집권 후 재정·경제상황 살펴 판단"

국힘 김문수 1호 경제공약 두고는 "윤석열 정권 무정책 노선 답습한 듯" 비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집권 후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살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진 본부장은 오늘(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지금 민생이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소비와 내수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진 본부장은 '다 증세 없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증세를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 문제는 지금 섣부르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세 체계가 중산층에게 부담이 크게 가해지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조세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본부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를테면 세원을 넓게 하되 부담은 줄여서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이후에 검토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으로 경제를 내세운 데 대해선 "실제로 민생의 현실은 공황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우선 집중해야 되겠다'는 인식과 의지를 공약 순서에서 그렇게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본부장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1호 공약으로 '경제'를 배치한 것을 두고는 "경제를 앞세운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산업 정책, 경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정책 노선을 답습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기껏 내세운 게 자유주도성장인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 활동을 해 나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이라며 "그것이 경제 정책이고 산업 정책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또 "법인세 감세 등 기업 부담금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의 감세 조치를 내놨는데 윤석열 정권의 기존 노선과 전혀 달라질 게 없다"면서 "기대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