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구고법, '포항 지진' 국가 상대 손배소 기각

지난 2017, 2018년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가 포항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포항 지진'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심을 깨고 소를 기각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