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내일 특검·법원조직법 처리”

대법원 “재판 청문회 법관 출석 곤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11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민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이 후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특별검사)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 출석 요청을 받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6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법률에서 대법관들은 출석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본인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게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변명이라서 조속히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했고 왜 이렇게 특정 사건들과 다른 사건들의 처리 기준이나 처리 기한 이런 것들이 다른지, 이런 사법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