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소기업 범위 확대하면 '피터팬증후군' 양산"

'중소기업 범위 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 통해 주장
"현행 중소기업 매출 기준도 미국·영국의 2배 달해"
"중견기업 규제 늘고 지원 줄어드는 상황부터 고쳐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범위 확대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성장 의지를 꺾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확대는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이 현행 기준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는 등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정부의 지원에 기대 스스로 성장을 회피함으로써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최대 1500억원인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은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두 배 수준이다. 또 기준에 3년 평균치를 적용해, 다른 국가와 달리 인플레이션과 산업 변동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 10~30% 상향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중견기업의 최대 18.7%(492개)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292개)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견련은 "최근 4년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기업이 평균 0.5%에 그친다"면서 "중견기업이 되면 규제가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고질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중소기업에 머물 조건만 완화하는 것은 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개정에 앞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토대로 관계 부처 검토와 외부 검증 등 엄밀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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