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문수 후보, 상상의 적과 가짜 전쟁중…광화문 출정식, ‘빛의 혁명’ 의미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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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문수 후보, 상상의 적과 가짜 전쟁중…광화문 출정식, '빛의 혁명' 의미 담아”

▷ 정창준 : 21대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자 구도로 치러집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 먼저 듣겠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한규 :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정창준 :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정책 토론회죠. 거기에서 한 발언 피켓 사용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김한규 : 매우 황당한 일입니다. 제가 참석한 토론회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주최한 정책 토론회였는데요. 거기서 제가 한 말과 행동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게 선관위 입장입니다. 선관위가 무리하게 법 해석을 해서 선거운동을 위축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선거권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제공을 막는다라는 생각인데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선관위에 토론회에서 방송 마이크가 당연히 제공되니 그 방송 마이크로 얘기한 게 확성 장치를 사용한 거다.

▷ 정창준 : 이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금지되는 거죠.

▶ 김한규 :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확성 장치라는 건 야외에서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다수의 사람들이 듣게 하는 걸 확성 장치라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쓰는 마이크까지 확성 장치라는 거는 선례를 확인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에는 선관위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이런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다 예외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선관위가 이럴까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주최한 건 정책 토론회인데 왜 후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 입장은 정책이라는 게 다 후보가 준비하고 후보의 평소에 생각이나 정치 철학과 관련이 없는데 그게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건 과거에는 한 번도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선관위가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게 저희 당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저희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

▷ 정창준 : 이 사전 안내는 받으셨던 거죠. 정책 토론회에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 김한규 : 아닙니다. 저는 뭐 그날도 피켓 사용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제한이 없다라고 하기 받았고요. 후보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못했고 다만 정책이니까 정책 위주로 얘기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문제 됐던 것도 발언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정책하고 무관한 건가라는 게 여전히 의심이 돼서 제가 법조인 출신으로 이거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생각하는데 선관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는 대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거를 계속하기 때문에 감독 기관을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뭐 그래도 이거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선거운동 자체의 위축과 관련되는 것 같아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유세 상황 좀 알아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광화문을 선택한 의미가 있겠죠?

▶ 김한규 : 뭐 많은 국민들께서도 짐작하셨을 텐데요. 광화문이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세에서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이 칠흑 같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의 어둠을 빛의 혁명으로 물리쳤다라는 의미를 담은 곳에서 선거운동 시작을 했고요. 그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오랫동안 광화문에서 계속되었던 점도 함께 고려한 결정입니다.

▷ 정창준 : 이 파란색 바탕에 빨간색감이 된 운동화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어깨띠도 그렇고 통합의 의미를 담는 건가요?

▶ 김한규 : 그렇죠.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파란색 운동화를 신고 선거운동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빨간색 운동화나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해왔는데 그동안 좀 이례적인 거죠. 양 색깔이 다 섞여 있는 운동화 이런 소품들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화두가 이제 통합이다. 그동안 정치권에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서 먼저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내려는 게 선거 첫날에 후보의 의도였습니다.

▷ 정창준 : 아마도 따로 제작을 의뢰한 거겠죠.

▶ 김한규 :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나란히 경제를 1호 강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강조했는데 1호 공약에 눈에 띄는 부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김한규 : 저희 당 후보는 인공지능 콘텐츠 등을 앞세운 성장 기반 확충을 이야기했는데요. 상당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전망 있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게 해야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자금력으로 민간 기업에서 AI에 투자해서는 이미 앞서 나간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국가가 많이 도움을 줘야겠다. 재정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내세워서 저희가 성장 기반 확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민간에서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자금만 지원된다면 미국과 중국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우리의 훌륭한 연구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정부에서는 경제가 힘들고 정부가 쓸 돈이 많지만 그래도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 기반 확충에 우선권을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 정창준 :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에 검찰개혁이 들어가 있어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틀 위에서 검찰은 기소청으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이던데 검찰개혁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요?

▶ 김한규 : 지금 말씀하신 정책은 오랫동안 여러 분들이 이야기해왔는데 최근 상황 때문에 추진력이 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라서 권한이 상당한 편인데요. 이 대통령이 그 권한을 이용해서 수사, 조사, 감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반대 정당이나 정치적인 경쟁자를 제압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이나 또 과거 정권에서 여러 차례 그런 일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그 권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검찰을 이용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제도적인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얻어서 저희가 군에 대한 또 그리고 검찰에 대한 권력기관 고강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이런 검찰 개혁이 이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력의 한계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 김한규 :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현재 중대 범죄 수사청이 기대했던 것만큼 역할을 못했던 건 맞죠. 그런데 그게 원인 자체가 충분한 수사 인력이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돼서 제 역할을 못하고 여전히 우수한 수사 인력들이 기존 검찰에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점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면 이제 이 공수처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그 검찰의 기존의 인력들이 중수청에서 수사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 정창준 : 시스템을 갖춰 줄 예정이다.

▶ 김한규 : 네, 맞습니다.

▷ 정창준 :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이죠. 기본 사회도 포함이 됐습니다.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 기본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인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 김한규 : 저희가 이제 기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건데요. 예전에 가장 처음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왔던 이제 기본 소득은 좀 장기적인 과제를 두고 개별적인 분야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요. 이 돌봄이라는 건 아이 돌봄도 있고 노인 돌봄도 있고 기존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했던 부분들. 교육이나 보육비 지원 확대라든지 초등 돌봄 또 그다음에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이런 기존의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전 세계 생애주기적으로 체계화해서 공약을 낸 거고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이미 우리 국가에서 상당 부분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고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두 부모님을 암으로 이렇게 투병 생활하시는 걸 도와드리면서 실제로 국민들이 상당히 간병비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경청을 통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만 모아서 이번에는 다 함께 돌봄 기본 사회 공약을 만들어봤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테러 대응 TF를 구성하고 테러 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요.

▶ 김한규 : 맞습니다. 긴급하게 저희가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초에 우리 이재명 후보는 총선 전에 칼로 피습을 당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도 경호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대선에서 저희가 혹시라도 앞서서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면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위해를 통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불안함이 많은 분들이 갖고 얘기하고 계시고 실제로 제보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준비를 하는 세력들이 있다 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저희가 테러 방지 인력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총격을 당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구한 바 있는데 우리가 총기가 없는 사회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있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조심하게 후보 경호를 하고 있고 뭐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창준 :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됐고 3자 구도인데 이번 대선 인물들을 보면 핵심 쟁점이 좀 뭐가 될 것으로 보세요? 우리 김 의원님은.

▶ 김한규 : 저희 당 후보는 실제로 실용주의 정책에서 경제 살린다든지 민생에 대한 어려움을 개선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김문수 후보는 같은 얘기를 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자꾸 이제 뭐 공산주의라든지 김일성 수령님이라든지 좌파라든지 이렇게 이념적인 전략으로 저희 당과 국민의힘을 나눠서 기존의 진보 보수의 구도로 선거를 치르시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준석 후보는 무조건 새로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두 분 다 다섯 번이나 선거에 당선되신 또 행정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움을 얘기하면서 자꾸 대비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시대에서는 일단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성과가 검증된 이런 분들을 원한다고 판단을 해서 이념 논쟁보다는 구체적인 공약과 성과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이재명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창준 :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인가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한규 : 정말 다시 한 번 이념 전쟁을 하시려는구나 이 계획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가 노동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셨었는데 그 시대에서 계속 정치를 하는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없는 상상 속의 적과 싸우는 가짜 전쟁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뭐 굳이 상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민간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오시는 게 좀 먼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바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그 발언에 대해서 취지는 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바로 변명을 하는 상황이 나온 상황이라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문수 후보식의 이념 전쟁이 지금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서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 법원의 재판 연기에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배경은 뭔가요?

▶ 김한규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전직 대법관님들도 그렇고 현직 판사들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이 법원 자체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한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법 시스템, 헌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불만들이 상당히 큽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에 속해 있는 법조인들 모두 또 그리고 재판을 받고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이 사법부라고 생각했던 국민들한테 충격을 준 사건이라 당시 왜 그렇게 무리하게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아마 선거 과정에서는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들려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듣고 추진 여부는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 정창준 :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내일로 예정된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민주당 어떻게 대응하나요?

▶ 김한규 : 저희가 재판을 유죄, 무죄로 했는지 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지 라는 점을 물어본다면 재판 내용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법사위에서 계속 법원 내각. 각 법원을 담당하는 법원장들을 참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참석하게 했던 거는 사법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했고 그리고 왜 이렇게 특정 사건들과 다른 사건들의 처리 기준이나 처리 기한 이런 것들이 다른지 이런 사법행정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법률에서 대법관들은 출석을 면제한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본인들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라는 게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변명이라서 저희는 조속히 다시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선거가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법사위원들도 쉽게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의 필요성이나 사법행정에 대해서도 국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국민들한테 알릴 예정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상황도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0대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국민이 놀랄 만큼 변화하겠다고 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 김문수 후보의 보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한규 : 대선 후보가 있고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무슨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비하면 상당히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당에서 김용태 의원의 젊은 이미지만 사용하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실질적인 권한은 주지 않고 비대위원장의 직함만 이용해서 어제도 그런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의원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본인의 약간 그 과거 이념전쟁 올드한 이미지를 약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미지 정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권성동 원내대표는 유임됐어요.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권 원내대표를 유임시킨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 김한규 : 유임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나 후보가 원내대표를 교체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유의미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래 선거 때 원내대표의 역할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선대위 중심으로 가고 그래서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단 20일을 보내지 않을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대로 된 당내 갈등 권력 투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 갈등을 억지로 봉합시킨 것처럼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국민의힘 내용에 반사 이익을 얻을까요?

▶ 김한규 :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탄핵은 막아야겠다라는 입장을 당원 대부분이 가졌던 거 보면 일단 권력 획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김문수 후보로 어떻게든 힘을 모아주려고 당원들이 노력할 것 같아서 당장은 개혁신당이 당원이 일부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있긴 합니다만 한덕수 후보가 아닌 김문수 후보로 유지가 돼서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김문수 후보의 지금 선거운동 태도를 보면 이념 전쟁과 같은 상당히 올드한 이미지의 정치를 보여줄 것 같은데 새로움을 주장하는 이준석 후보가 그런 시점을 잘 노려서 대비 효과를 내서 이번 선거보다는 미래의 정치인으로서의 이준석 후보를 부각시킬 수 있다면 기회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준 : 지금까지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한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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