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집권 후 상황 살펴 판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집권하게 되면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그 문제는 집권 후에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살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민생이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핵심적인 이유는 소비와 내수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즉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증세’ 없이 추진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진 정책위의장은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조세 개편이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를테면 세원을 넓게 하되 부담은 줄여서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거는 이후에 검토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문수 공약, 윤석열 무정책 노선 답습한 듯”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 “경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경제를 앞세운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그야말로 무정책 노선을 답습한 게 아닌가 싶다”며 “기껏 내세운 게 ‘자유 주도 성장’인데,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건 그냥 기본인데 무슨 정책이 될 수 있겠냐”며 “할 수 없으니 규제 개혁하겠다, 감세 조치를 내놨는데 윤석열 정권의 기존 노선과 전혀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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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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