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조희대 불출석 통보, 이러니 특검 공감대 높은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이 내일(14일)로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13일) SNS를 통해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 통보에 “법률에서 대법관들은 출석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본인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게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변명이라서 조속히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재판을 유죄, 무죄로 했는지 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지라는 점을 물어본다면 재판 내용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게 아니라 그동안 법사위에서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참석하게 한 건 사법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했고 왜 이렇게 특정 사건들과 다른 사건들의 처리 기준이나 처리 기한 이런 것들이 다른지, 이런 사법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무래도 선거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 법사위원들도 쉽게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의 필요성이나 사법행정에 대해서도 국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국민들한테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12일)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며 국회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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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