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들 "중소기업 범위 확대, '피터팬증후군' 양산할 것"

중견련 "한국 중소기업 매출 기준, 이미 미국·영국의 2배"
"중견기업 되면 규제 늘고 지원 줄어드는 상황부터 고쳐야"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범위 확대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성장 의지를 꺾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중견기업계에서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3일 보고서를 내고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확대는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이 현행 기준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의 지원에 기대 스스로 성장을 회피함으로써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현행 최대 1500억 원인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은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2배 수준이며 3년 평균치를 적용해 인플레이션과 산업 변동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중견련이 범위 기준 상향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중견기업의 최대 18.7%(492개 사)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292개)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견련은 "최근 4년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기업이 평균 0.5%에 그친다"면서 "중견기업이 되면 규제가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고질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중소기업에 머물 조건만 완화하는 것은 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개정에 앞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토대로 관계 부처 검토 및 외부 검증 등 엄밀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의 정책 일관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는 등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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