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부 감사 결과 비공개…“견제 사각지대” 우려

[KBS 청주] [앵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채용 비리 의혹과 부실 회계 등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데요.

내부 감사 결과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3년, 전현직 고위직 자녀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조사로 그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외부 감찰에 반발하던 선관위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1년 8개월 만에야 논란이 된 직원 8명의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내부 감사에선 충북선관위가 230억 원의 선거 경비를 임의로 집행하고, 관련 서류를 변조한 사실도 적발됐지만 비공개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KBS 취재로 알려지고 나서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선관위의 인사, 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크지만, 선관위는 내부 감사 결과 비공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중앙과 충북선관위 내부 감사 결과에 대한 KBS의 정보 공개 청구에도 "정보공개법상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라면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를 온라인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자치단체와는 대조적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법원도 주요 감사 결과나 직원 징계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나 견제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2월 27일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으며…."]

외부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내부 감사마저 비공개하고 있는 선관위를 두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외부 의회나 정부, 시민단체, 학계나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신뢰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감사 시스템을 만들면 (적절한 견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실 회계와 채용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외부 감사관 임용과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개선책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셀프 감사'와 '감사 결과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어, 내부 통제와 자정 노력에 대한 의문이 여전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김선영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