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 공약 공개… "소비 촉진 및 채무조정 강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 계획

국민의힘이 13일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약을 공개했다. 사진은 전날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공동취재)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첫 번째 약속으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힘을 내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13일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 공식 선거 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통합 및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도 꾀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전통시장상품권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소비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을 신설,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매망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의 역할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실시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위기 극복을 돕는다.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만들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 사업자금 안정적 공급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바우처 지원 ▲소상공인 상가 임차 애로 완화 ▲플랫폼시장 공정경쟁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권익 보호 ▲소상공인 특화 서비스 제공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구인난 해결 ▲관광업 소상공인 지원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매일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