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출시 앞둔 MS·메타 AI 서비스…정부, 개인정보법 준수 점검

개인정보위, MS 코파일럿 등 사전 적정성 검토 진행…첫 글로벌 기업 대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의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MS와 메타의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진행 중이다.

사전 적정성 검토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2023년 10월 제도가 시행된 이래 글로벌 기업이 적정성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MS는 기존에 출시한 생성형 AI인 '코파일럿'에 대해 최신 기능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개인정보위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 공개되지 않은 기능이 검토 대상이며,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과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오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고, 이르면 5월 말께 국내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내달 한국에 출시 예정인 메타의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MS와 메타 한국 법인을 통해 미국 본사와 소통하고 있다.

두 서비스 모두 한국보다 앞서 출시된 유럽에서 별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많은 국내 이용자가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건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글로벌 기업이 적정성 검토제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 서비스를 출시하면 검토 내용의 일부라도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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