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철도 3∼5호선 노선 공개…시민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추진 논란

市, 총 63.43㎞… 사업비 1조8000억
노선부터 발표… 이달 중 공청회
기종·건설방식도 확정 전 ‘속도’
“2026년 선거 의식 치적쌓기용” 비판

대전시가 시민 의견을 배제한 채 도시철도 3·4·5호선 노선안을 발표해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3∼5호선의 기종이나 건설방식을 확정하지 않고 ‘선(先) 노선안 발표, 후(後) 공청회’ 형식을 띠면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치적쌓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전시는 9일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대전 도시철도 3·4·5호선 등 5개 노선안을 발표했다. 도시철도망계획은 도시철도 사업의 첫 단계로 도시철도 3·4·5호선 노선과 사업비용 등이 포함된다. 공청회에서는 대전 도시철도 3∼5호선을 포함한 5개 노선, 총연장 63.43㎞에 이르는 신규 도시철도망 구상이 제시됐다. 동시 추진은 도심 교통혼잡 해소 및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이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12일 계획안에 따르면 3호선은 대덕, 유성, 서구, 중구, 동구를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29.2㎞에 달하는 노선이다. 주요 경유지로는 신탄진역-대덕테크노밸리-탑립전민산업단지-DCC네거리-문전네거리-중앙로역-충무로네거리-산내동으로 연결된다. 사업비는 8285억원에 이른다. 대전지역 동서를 가로지르게 될 4호선은 덕명지구-학하지구-도안지구-오룡역-대전복합터미널-동부네거리 경유하는 총연장 19㎞ 구간으로 55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남북을 연결하게 될 5호선은 컨벤션센터네거리-정부청사-안골네거리-변동오거리-도마네거리-오월드를 경유하는 13.2㎞ 구간에 3885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5호선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오월드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대전 서구 및 중구 서측 주민의 도시철도 접근성 강화와 오월드 이용객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노선이라는 설명이다. 3∼5호선 건설사업비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노선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9월 대전시 의뢰를 받아 트램 기종을 기준으로 설계한 철도망(노선)이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후 이달 공청회를 연 후 다음달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노선안을 상정하는 등 의회 의견을 받은 후 7월 국토교통부에 최종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노선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대전 도시철도 노선안이 발표되자 ‘졸속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정책 결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행정학)는 “도시철도 2호선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며 28년 만인 올해 겨우 착공됐는데 3∼5호선 노선을 이렇게 급속히 추진하는 것 자체가 졸속 추진 논란을 빚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대전시에 도시철도 3∼5호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 조사나 의견수렴이 기본인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노선 확정 후 공청회를 여는 것은 시민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정치적 전략에 의한 선언적 공약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전시는 형식적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을 뿐 시민들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듣는 창구는 따로 없었지만 한국교통연구원과 시에서 5개 자치구에 노선 관련 주민 민원 등을 요청했고, 지역 국회의원실에서도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