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1호 공약 ‘AI 지원’… 기술경쟁력·전력공급 대책은 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세계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고 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진국 수준 이상의 예산 증액,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등을 통해 세계 ‘AI 3강’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걸맞는 공약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기술력 확보 방안과 전력 공급 대책은 불명확하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만 보더라도 최근 동해안~동서울 송전망 사업이 지역 이기주의와 행정 장벽에 막혀 답보 상태였다. AI 산업 육성이 단순히 예산만 투입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닌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전력은 어디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당장 전력이 부족해 연구가 중단되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다. 국내 AI 반도체 기초연구의 핵심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가 전력을 확보하지 못해 AI 서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AI, 배터리, 로봇 등 전력소모가 많은 연구영역이 넓어지는데도 정작 전기가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사정은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해외 빅테크에서 초빙된 교수들이 전기 배분을 받느라 손을 놓고 대기 중이라고 한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반도체를 빼놓고는 AI·과학기술 발전을 말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이 후보는 반도체 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반도체 업계는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R&D(연구개발)가 필요한 업무 특성을 고려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묶인 상태다. 이 후보의 성장 경제 공약들이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이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