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당 압박 속…영국 “2029년까지 이민 매년 10만명 줄인다”

김경진 2025. 5. 1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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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반 이민 기치를 내건 우익 성향 영국개혁당이 위세를 넓혀가는 가운데 노동당 정부가 2029년까지 해마다 이민 10만 명씩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현지시각 12일 돌봄 노동자 비자를 폐지하고 숙련 노동자 비자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구체적인 이민 감소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내무부는 이번 핵심 정책으로 2029년까지 연 10만명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은 전했습니다.

새로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거주 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정부 때 도입된 돌봄 부문 비자의 신규 발급이 중단됩니다.

숙련 노동자 비자 자격 요건이 석사 이상으로 강화되고, 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32% 인상됩니다. 현재는 채용 첫 해 대기업의 수수료는 천파운드, 우리 돈 약 187만원입니다.

영국 대학에서 유학한 국제 학생은 졸업 후 2년간 영국에서 일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를 18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유학생 등록금 수입에 대해 새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영어 능력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정부의 새 이민 정책이 "마침내 우리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라며 "취업·가족·유학을 포함한 이주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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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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