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올려 적자 줄인 실손보험 [경제레이더]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실적과 손해율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쏠림은 지속해서 심화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실손보험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8.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급여(건강보험 적용)는 6조3000억원으로 41.6%, 비급여는 8조9000억원으로 58.4%를 각각 차지했다.

주요 치료항목 중 비급여주사제(영양제 등)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이 각각 2조8000억원,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였다. 이는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1조6000억원)보다 몇 배 많은 수치다.

비급여 종목 쏠림현상은 심화했지만 실손보험의 보험손익과 손해율은 개선됐다. 1·2세대 실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작년 실손보험 적자는 1조62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 대비 3500억원 적자 폭이 감소했다.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103.4%)보다 4.1%포인트 개선돼 100% 밑으로 떨어졌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 손해율은 97.7%, 2세대는 92.5%로 100% 미만인 반면 3세대는 128.5%, 4세대는 111.9% 등으로 100%를 넘겼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으로 인한 과잉 의료이용 유발과 보험료 지속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과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에 주로 기인한다”며 “과잉 의료이용·비급여 쏠림 등 현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실손보험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