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韓… 한미 통상협의 지렛대 삼아야

고관세 등 재갈등 리스크 남아
90일 이후 협상 결렬 가능성도
한국, 품목별 관세 최소화 우선
방위비·LNG 등 장기적 협상을

중국 국기와 미국 국기. AFP 연합뉴스

‘치킨 게임’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입장에선 주요 2개국(G2)의 헤게모니 다툼에 따른 글로벌 수요 급감이란 불확실성을 다소 걷어 낸 셈이다. 하지만 완화된 관세율도 여전히 높고 도널드 트럼프 1기 때도 미중이 합의와 결렬을 반복한 끝에 1년 반 만에 무역전쟁을 봉합했던 만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중은 공동 발표한 ‘제네바 경제 무역 회담 연합 성명’으로 관세 철회와 유예라는 큰 틀에 합의하며 후속 협상 의지를 밝혔다. 미중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다 공급망에 촘촘하게 얽혀 있는 한국으로선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에서도 전향적 결과를 기대할 만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중 관세 협상 타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 준다”면서 “한국 정부에선 이번 합의를 미국의 요구를 덜 들어주고도 통상협의를 타결할 수 있는 소스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미중이 인하하기로 한 관세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오롯이 걷힌 것은 아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관세율 인하가 커 보이지만 워낙 터무니없이 높은 관세율에서 낮아진 것일 뿐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더니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고, 한국을 비롯한 제3의 교역국에도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때도 양측은 합의와 결렬을 반복했던 만큼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2018년 6월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지 1년 반이 지난 2020년 1월에야 양측의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환율이나 정보 탈취 같은 문제에 대한 추후 합의가 필요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유예기간 이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잠정 합의를 지렛대 삼아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김태황 교수는 “미국의 타깃인 중국에 부과된 관세가 10%인데, 정작 동맹인 한국은 25%를 두들겨 맞은 점을 강조하고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를 최소화하는 걸 우선해야 한다”며 “그다음 방위비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같은 장기적 협상을 이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양자 협상에 따라 품목별 관세를 폐지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활용해 협상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이영준·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