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 청문회 불출석한다… 전례 없고 사법부 독립 고려

내일 대법관 모두 불출석 의사

대법 “재판 관련 청문회 출석 곤란”
“재판 언급, 고법에 영향” 우려도

‘초선’ 이재강, 조희대 특검법 발의
민주 “개별 의원 발의일 뿐” 선 그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5.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들이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 등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며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출석을 요청받은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법관 16명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 등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은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한다. 재판과 관련해 법관들이 국회 등에서 질의에 답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 관례다. 특히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가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 의원은 특검안에서 “조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1명씩 후보자를 선정해 2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발의일 뿐 당을 대표해 발의한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당론으로 추인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기석·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