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청년으로 꼬인 노동 시장…다시 가난해질 대한민국

[Policy 2.0]<3>계속고용 ①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감소를 동반한다. 생산의 한 축인 노동력이 줄어들면 성장세는 꺾일 수밖에 없다.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정년연장과 퇴직 후 계속고용 등 해법은 나와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싼 논의는 공회전만 반복한다. 그사이에 은퇴 후 소득 공백에 대한 걱정도 커졌다.

12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3763만명) 정점을 찍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3591만명 수준이다. 6년 동안 172만명의 노동력 후보군이 사라진 셈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3417만명, 2040년 2903만명, 2050년 2445만명 등으로 급감한다.

노동력 감소는 우리 경제의 '실력' 저하로 이어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이 2030년 1%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KDI의 전망에는 2040년대 후반 역성장 가능성까지 담겨 있다.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없는 건 아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8일 60세 정년 이후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 등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안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 절충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일률적인 정년연장,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한다.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고용 문제가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고령자 고용 문제의 최대 걸림돌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다. 매년 쌓여가는 임금상승률 탓에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부담을 느낀다. 시간에 얽매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 또한 고령자 고용의 장애물이다. 직무 중심의 유연 근로시간 제도가 곳곳에서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고령자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를 두고 청년층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 정년연장에 따라 1명의 고령층 고용이 증가할 때 청년층의 고용은 평균 0.24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결국 임금, 근로시간, 청년 고용 이슈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차기 정부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정년연장과 퇴직 후 계속고용 등을 두고 공회전이 반복되면서 고령층의 소득 공백도 커지고 있다. 정년은 만 60세인데,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만 63세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 30~59세 정규직 상용근로자 1009명 중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우려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89%에 이르렀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