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 폐기물 매립 비율 25년 만에 10%대로 ‘뚝’… EU 평균보다 낮아

김준범-황용우 교수 연구팀 발표
재활용률 29%→65.7%로 향상
“쓰레기 감량 노력은 아직 부족”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이뤄져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폐기물 등이 가득 쌓여 있다. 2025.04.21 뉴시스

국내 폐기물 배출량 중 매립 비율이 25년 새 50%포인트 이상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준범 프랑스 트루아공대 환경정보기술학과 교수와 황용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올해 1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SCI급) ‘물질 순환 및 폐기물 관리 저널’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7년 국내 폐기물 처리 방법은 매립 63.9%, 소각 7.1%, 재활용 29% 등의 비율이었으나 2022년에는 매립 10.3%, 소각 24%, 재활용 65.7%로 바뀌었다.

국내 폐기물 매립 비율은 유럽연합(EU) 평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았다. 2022년 기준 EU 매립 비율은 23.7%에 달했고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매립 비율은 47.7%였다. 재활용 비율은 한국이 EU 평균을 웃돌았다. 2022년 기준 EU 재활용 비율은 23.7%에 그쳤다.

유럽 국가들은 서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과 동유럽 및 남유럽 국가들이 차이를 보였다.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등은 폐기물 매립 비율이 10% 미만에 그쳤다. 하지만 포르투갈, 라트비아 등은 여전히 매립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연구팀은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별 폐기물 처리 방식을 분석해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재활용 비율이 높고 매립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는 높은 등급이 매겨졌다.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제주는 1등급, 부산 대전 대구 광주는 2등급, 전북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3등급, 전남 강원은 4등급이었다. 김 교수는 “4등급을 받은 전남의 경우 매립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곳이 운영되고 있다”며 “가연성 폐기물도 매립되는 양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각장 확충에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폐기물을 소각할 때 미세먼지, 황산화물, 다이옥신, 중금속 등이 발생하고 온실가스도 배출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폐기물 관리 최우선 순위인 쓰레기 감량을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