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약값 59% 낮추겠다” 행정명령 추진

“美소비자, 세계 제약업계의 호구
세계 최저가와 같은 금액만 낼것”
美업계 “현실화땐 1400조원 손실”
소송전 등 예고… 1기땐 실행 무산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소비자는 전 세계 제약업계의 ‘호구(suckers)’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트루스소셜에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59%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 동부시간 오전 9시(한국 시간 12일 오후 10시)에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하겠다고 했다.

미국 소비자가 세계 주요국에 비해 훨씬 비싼 약값을 지불하며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약값 인하를 시도했지만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제약업계는 벌써부터 소송전을 예고하는 등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번 정책이 그대로 실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1일에도 트루스소셜에 “내일(12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 및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80%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의약품에도 ‘최혜국 대우’ 정책을 도입하겠다며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든 (의약품에) 가장 저렴한 약값을 지불하는 국가와 같은 금액만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업계가 약값이 비싼 이유를 천문학적인 연구개발(R&D) 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호구’처럼 아무 불만 없이 그 가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의 의약품 가격은 다른 국가보다 약 2.78배 비싸다. 비영리연구소 카이저가족재단(KFF)도 지난해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의 30일분 기준 가격이 611달러(약 85만 원)로 스위스(70달러), 일본(35달러)보다 훨씬 비쌌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다수 국가에선 정부가 제도적으로 약값을 규제하지만 미국에서는 제약사와 보험사 사이에 있는 ‘중개인’들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설명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면 환자들에게 해롭다”고 반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 정책이 실행되면 업계가 향후 10년간 최소 1조 달러(약 1400조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일부 암 치료제 등에 대해 해외 약값에 연동해 미국 내 약값을 책정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법원 또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무위로 돌아갔다. 이번 행정명령 역시 소송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망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