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 2% 밑돌 듯”

성장률 전망 20년 새 반 토막
주요 선진국 중 하락 속도 최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AFP연합뉴스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이 나왔다. 200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이 4%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20년 만에 반 토막 난 것이다.

12일 OECD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로 올해(2.02%)보다 0.04%포인트(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자원을 모두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가리킨다.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OECD 38국 평균(1.8%)보다는 높지만, 문제는 하락 속도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7년까지만 해도 4.27%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저출생·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일할 사람이 줄었고, 반도체, 자동차 외에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내지 못하면서 산업 동력도 위축됐다. 여기에 각종 규제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생산성도 계속 떨어졌다.

이에 2017년 잠재성장률은 3%로 10년 만에 1.27%포인트 가라앉았고, 내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1986년 엔화 절상 압박을 받은 플라자 합의 이후 20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4%대에서 0%대로 떨어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슷한 속도다.

최근 2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2.29%포인트(4.27%→1.98%)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 주택난과 인플레이션으로 ‘북미의 병자’로 불리는 캐나다조차 지난 20년간 0.96%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고, 최근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독일도 하락 폭이 0.81%포인트에 불과하다. 한국보다 하락 폭이 큰 국가로 칠레(-2.36%p), 체코(-2.45%p), 슬로바키아(-4.87%p) 등이 있지만 이들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거나,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