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대법원은 12일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양형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동원 위원장은 1991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을 거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형에 있어서도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의 지배가 마땅히 실현돼야 한다"며 "10기 양형위원회는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밖에 법관 위원으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전지원 법원도서관장, 최환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상임위원), 임선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위촉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검사 위원이다.

변호사 위원으로 김재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은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을, 법학 교수 위원으로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학식․경험 위원으로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양형위는 오는 6월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제10기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에 착수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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