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차기 정부, 비수도권 격차 완화 시급”

경제5단체 역점과제 공동제안
“지역경제 불균형 해소해야”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후보자가 확정된 가운데 경제계가 다양한 경제정책들을 공약에 반영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저성장이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새 정부 추진 핵심 정책과제 제언’ 자료를 보면 면적은 수도권이 11.0%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50.9%, 생산은 52.3%로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카드 사용액 비중을 보면 비수도권 24.4%, 수도권 75.6%로 소비 규모가 3.1배 격차를 보였다.

이같은 상황 속에 차기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수도권-지역 불균형 완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 2명꼴인 19.2%에 달했다.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특구제도 정비 통한 균형 있는 지역개발 △지방 노후 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중기협동조합 지방소멸 대응 협업 모델 육성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여기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 및 기술을 지정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복합 설루션인 ‘메가 샌드박스’의 필요성이 포함됐다.

도내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지역 차등제, 지역 중소기업 상속제 폐지 등 꾸준히 요청해 온 정책은 뒷전이고 반도체나 AI 등 미래 먹거리 관련 공약들만 쏟아지고 있다”며 “차기 정부 정책에 지역경제 현안 해결이 담길 수 있도록 지자체나 지역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했다.

김호석 기자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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