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업 생태계 조성 제도 지원 필요

-여건 악화 감소 추세… 지원 조례 제정해야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비 둔화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창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기대에 못 미처, 창업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산업 기반이 약한 강원도의 경우, 창업은 젊은 층을 끌어들일 중요한 수단입니다. 도와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강원도의 상황과 향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을 보면, 지난 1월 강원도에서 새로 문을 연 기업은 238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보다 1018곳, 29.9%가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폭은 2021년 1월 45.7% 이후 가장 높습니다.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 기술기반업종 창업은 같은 기간 10.5% 줄었습니다.

올해 창업기업이 급감한 배경에는 정부 창업 지원 예산이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은 총 3조 119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4% 감소했습니다. 관련 예산 감소는 예비창업 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의 올해 예산은 49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2% 줄었습니다. 반면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10년 내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초 격차 스타트업1000프로젝트 사업 예산은 지난해 1031억 원에서 올해 1310억 원으로 27%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단순 창업 지원보다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창업이 많은 강원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강원 지역의 창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도내 지자체의 지원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4개 광역단체가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마련해 청년창업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또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등 전국 7개 시도가 기술창업 조례에 근거해 자금 지원, 구매 촉진 등을 추진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도내 창업 지원 기관과 지자체가 협조해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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