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교권침해 66.7% 중학교서 발생

지난해 교권보호위 204건 개최

지난해 강원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10건 중 7건은 중학교에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내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204건이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36건(66.7%)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고등학교(45건·22.1%)와 초등학교(17건·8.3%)가 뒤를 이었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가 93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34건·16.7%)과 성적 굴욕감·혐오감(21건·10.3%) 순이었다. 무단으로 영상을 합성 및 배포한 경우도 13건 있었고, 교사를 폭행(6건)하거나 성폭력(4건)을 행하는 등의 범죄 사례도 다수 집계됐다. 204건 중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된 경우는 17건(8.3%)에 그쳤다.

교권침해는 보호자보다 학생에 의한 경우가 더 많았다. 교권침해 행위 주체로 학생이 신고된 건수는 184건(90.2%)으로 집계된 반면, 보호자는 20건(9.8%)에 그쳤다.

교권침해로 신고된 학생 184명 중 출석정지 처분은 33건(17.9%), 학급 교체는 16건(8.7%) 있었다. 대다수(101건·54.9%) 사례는 학교봉사 또는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다. 퇴학 된 경우도 1건 있었다. 10건의 경우 교권침해로 인정됐으나 ‘조치없음’으로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다.

백승아 국회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넘어, 공교육의 지속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민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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