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권주자 이재명이 띄운다…대선 이슈 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한은 생각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커
중앙은행에 법적권한 필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내에서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한국은행이 인가 단계에서부터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한은 측 주장이 나왔다.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과 대선이 맞물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돼 법정통화인 원화를 대체하게 되면 통화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주장이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이 보급됐을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다면 그 자리를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 대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미국은 달러표시 국채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하려는 것 같다”며 “빨리 이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법정통화인 원화 시장을 유지하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맥락이 같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주도록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선보인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화폐 대용재를 허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한은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