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마저 24% 격감, 저성장 위기 타개 비상대응 절실

미국발 관세전쟁 쇼크가 한국경제를 덮치기 시작했다. 어제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23.8% 격감했다. 일평균 수출도 1%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30.4%나 쪼그라들었고 대중 수출도 20.1% 줄었다. 지난달에도 수출이 3.7% 늘었지만, 일평균 수출은 0.4% 감소세를 보였다. 오랜 내수 침체 속에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5월 경제동향에서 대외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경기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가 ‘경기하방위험’ 대신 한층 비관적인 경기둔화를 언급한 건 2년3개월 만이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통상여건 악화로 수출부진까지 겹쳐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다. 해외 시각도 암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내다봤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10년 사이 1.02%포인트 떨어졌는데 낙폭이 회원국 27개국 중 일곱 번째로 크다.

그나마 미국이 영국에 이어 중국과 무역협상을 일단락한 건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양국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 상호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중은 그동안 각각 145%, 125%의 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와는 달리 한·미 간 관세협상은 기약이 없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 방한해 두 번째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다지만 한국의 리더십 붕괴로 조기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가 모두 공석이어서 주요 의사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길 수밖에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발등의 불인 한·미협상에서 관세철폐 혹은 인하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적극적인 협의로 협상의 기본틀을 잡되 미국의 속도전에 휘말려서는 안 될 일이다. 일본 등 경쟁국의 협상 추이 등을 봐가며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짜고 국익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초격차 기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품목을 다변화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확 바꾸지 않고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