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주안보 역량 강화, 과감한 비전 필요하다

지난 4월 미국의 시큐어월드재단(SWF)은 전 세계 12개 국가의 ‘우주안보’ 능력을 분석한 ‘2025 대(對)우주역량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위성요격 능력을 이미 갖고 있거나 한국과 호주, 프랑스, 이란, 이스라엘, 일본, 북한, 영국 등 우주 공간에서의 공격·방어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위성을 무력화하려는 다양한 전자전 공격은 물론 ‘우주 핵공격’까지 공언하고 있고, 중국은 우주를 ‘새로운 전장’으로 보고 위성요격 등 공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공개정보만으로 작성된 탓일 수도 있지만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상황인식(SSA)과 전자전 능력을 갖췄으나 ‘위성공격’ 분야는 오히려 중·러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우주의 ‘군사적 활용’에는 신중하던 일본도 최근 ‘자위대 우주작전대’를 창설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발국가들까지 우주를 미래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하고 공격과 방어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우곤 우주안보연구소장

그러면 다행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우리나라의 성적은 어떨까.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이미 여러 기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 우주역량은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의 우주안보업무규정 마련, ‘국가우주안보센터(NSSC)’ 설립, 위성사이버보안협의체 운영 등과 함께 군의 고체발사체 개발, 미국과의 우주상황인식 분야 협력 등을 들면서 우리나라가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종합 성적은 영국과 함께 공동 최하위다. 우리나라는 ‘우주상황인식’ 분야에서 걸음마를 뗀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북한이 전자전 분야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공개정보만으로 평가한 결과라 하더라도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본다. 우주분야 후발주자이지만 최근 국정원과 군은 물론 우리 방산업체들도 우주안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점이다.

우주안보는 첨단 과학기술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지도자의 의지와 관심,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우주 강국들도 이를 통해 비약적 발전을 이뤄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연설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 우주비행사를 보내겠다”고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을 우주강국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꿈”이라면서 정부 주도로 우주무기 개발은 물론 행성 탐사 등 ‘우주굴기’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그간 우리 정부와 민간이 우주분야에서 닦아 온 기반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이제 차기 정부는 ‘우주안보 역량’을 우리의 장기(長技) 분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과감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관심 속에 우주청과 안보기관, 민간 우주산업 주체들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우곤 우주안보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