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2심도 연기...이재명 형사재판 대선 후로

"대선후보 등록에 따라" 진행 중단…추후 지정 예정
이 후보 측 "균등한 기회 보장해야"…법원 수용
준비기일 출석 의무 없어…모든 공판 대선 이후로

[앵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전까지 이 후보의 법정 출석 의무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인 이 후보가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정식 등록함에 따라 재판 날짜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은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 두 차례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바꾼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정되진 않았지만, 이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한 만큼 추후 공판기일은 6·3 조기 대선 이후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도 각각 다음 달 18일과 24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등을 근거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법원도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이 후보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5건.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대선까지 법정 출석 의무가 모두 사라지면서 이 후보는 대선 가도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던 법원 출석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정은옥

YTN 차정윤 (jyc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