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께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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