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만큼만 받게 한다”…논란의 국민연금 개혁 대안 제시한 이준석

이준석 경제 공약 들여다보니

◆ 2025 대선 레이스 ◆

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2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은 규제 개혁, 지방 분권, 연금 개혁 등 굵직한 정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테일한 정책을 내세운 것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경제 공약으로 ‘규제기준 국가제’ 도입을 내세웠다. 신청자가 특정 산업 분야에서 앞서가는 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국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해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담당할 일원화된 창구로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혁파의 신속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후보는 법인세와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공약도 내놨다. 국세인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을 현 10%에서 30%까지 늘려 지자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역시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의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도시마다 법인세율과 최저임금이 달라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국내 산업단지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리쇼어링’ 촉진 정책도 제시했다. 국내로 돌아온 기업에 최장 10년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개혁신당의 주요 지지층인 ‘2030’ 청년 세대를 겨냥한 공약도 앞세웠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전후로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 개혁을 약속했다. 별도로 관리되는 신연금 계정은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방식을 도입하고, 구연금은 국고 조기 투입과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을 통해 연금 지급 증가 속도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 최대 5000만원을 연 1.7% 고정금리에 빌려주는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고 병역 대상자 가운데 장교를 선발하는 정책도 선보였다.

교육 분야에선 국가가 교사 소송을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교권 보호 방안을 내세웠다.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는 19개 부처 중 비슷한 업무를 맡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 책임운영체제를 담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외교·안보 공약이 빠진 이유에 대해 “미국이 무조건 옳다는 방향으로 갈 수 없을 만큼,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다”며 “외교·안보는 너무 섣불리 열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