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권 침해 282건… 전국 세 번째 많아

지난해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남이 세 번째로 많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199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83건, 경남 282건, 인천 277건, 충남 256건, 부산 223건, 강원 204건 순이다. 이는 2023년 열린 교보위 5050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전체 건수는 5년 전인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보다 많다. 교실 현장에서 여전히 많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보면 ‘교육활동 방해’(29.3%)와 ‘모욕·명예훼손’(25.1%)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상해·폭행’(12.2%), ‘성폭력범죄’(3.5%), ‘영상 무단 합성·배포’(3.0%) 등 중대 범죄도 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의 피신고자 중 학생은 89%, 보호자는 11%를 차지했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3%), 학교 봉사(23.5%), 사회봉사(19.0%)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학(8.4%), 퇴학(1.4%) 등이었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 35.7%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이 22.9%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고소·고발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은 3%에 그쳤다.

경남의 교권침해 유형은 282건 가운데 교육활동 방해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29건, 상해·폭행 24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21건 순이었으며, 피신고자는 학생 251명, 보호자 31명이었다.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 66건, 사회봉사 63건, 학교 봉사 52건, 학급 교체와 전학 각각 13건 순이었고,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8건, 특별교육 4건 순으로 분석됐다.

백승아 의원은 “법과 제도가 일부 정비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가 침해로부터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상해·성폭력·영상 합성 등 중대한 침해가 늘어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권침해./연합뉴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