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짝퉁' 헤어드라이어 판매자에 징역 1년

해외 유명 가전제품의 위조품을 팔아온 판매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3천982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두 달간 정가 약 60만 원짜리인 해외 유명 헤어드라이어의 위조품 444대를 1대당 30여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판매한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