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 미래다 ①]'대전·충남, 36년 만에 다시 하나로'..왜 지금인가?
【앵커멘트】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올해로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36년 만에 다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JB는 창사 30주년을 맞아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현실적 가능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통합 추진의 배경과
그 의미를 조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대전이 충남에서 분리돼 직할시로 승격한 건
지난 1989년입니다.
두 지역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장했지만,
최근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라는
공통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기업과 일자리, 자원까지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흠 / 충남도지사
- "현 17개 시도 체제는 행정 고비용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영남, 호남, 충청, 서울, 경기 이렇게 대여섯 개 권역으로 묶어야."
▶ 인터뷰 : 이장우 / 대전시장
-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규모의 인구수, 규모의 땅의 규모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봐서 충청도가 하나 되면 좋지만,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원래 한 뿌리였던 충남, 대전을 통합하는 것이. "
통합이 이루어지면,
두 지역의 인구는 약 360만 명,
지역 내 총생산은 190조 원으로
헝가리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 스탠딩 : 조혜원 / 기자
- "특히 대전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충남의 제조 산업을 결합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권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과
영·호남 중심의 지역 구도 속에서
행정적으로 분리된 충청권은
주요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 투자와 불필요한 경쟁 등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
▶ 인터뷰 : 정재근 /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 "통합으로 커진 이 물그릇에 특별시라고 그러는 서울에 준하는 그 권한을 다시 부여받아서 이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사결정 권한 그리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권한을 가지고 와서."
해외에서는 프랑스의 리옹 메트로폴과
독일의 루르 메트로폴리스가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산업 혁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통합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특별법 제정입니다.
현재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와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의 협력과 지역 주민의
공감대 확보가 필수입니다.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서도
행정통합이 추진됐지만,
주민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 스탠딩 : 조혜원 / 기자
- "행정통합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주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TJB는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행정통합이 지역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그리고 현실적인 통합 가능성과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한·최운기)
조혜원 취재 기자 | chw@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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