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낙하물 신고 어디로?… 관리주체 얽혀 도민 불편

도로 방향·지역따라 주체 다르고 청소 등 사업 종류에 따라 또 달라 도로법 복잡해 기관 확인 어려워

도로(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기도내 지역 도로의 관리주체가 서로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20대 이모 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승용차로 포천시에 위치한 A대학교로 가던 중 도로 위에 공사용 모래와 모래포대가 도로에 떨어진 것을 목격하고 인근 공터에 차를 세웠다.

이어 이 씨는 곧바로 관할 지자체인 포천시에 전화를 걸어 "가산면 금현리의 고인돌 사거리 인근 도로 위에 장애물이 있으니 처리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포천시 공무원은 "해당 장소는 시청 관할이 아닌 국도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전화해야 한다"며 재차 안내했다.

이 씨는 하는 수 없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지만,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았다.

이 씨가 다시 포천시에 연락하자 뒤늦게 관할을 다시 확인한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겠다"며 대답했다.

담당 공무원이 도로의 관할을 착각해 벌어진 일이었다.

해당 도로는 87번 위임국도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가 아닌 경기도에서 관리하며, 사거리(교차로) 죄우는 포천시가, 직진도로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등 도로 방향에 따라 관리주체가 바뀐다.

도내 다른 시·군들도 관리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있기는 마찬가지다.

화성시는 ▶국도 1호선·39호선·43호선·7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등 다수의 국도가 지나간다.

그러나 화성시, 경기도,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등 지역에 따라 관리청이 섞여 있으며 청소와 재포장 등 사업 종류에 따라 또 다시 사업 주체가 다르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의 관리 주체가 되는 기관인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종류와 행정구역 등에 따른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국가지원지방도 등은 광역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시 관할구역의 일선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됐으며, 국도 일부가 지자체로 위임돼 있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민들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을 확인하기 어려워 다른 기관 관할 도로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잦다"며 "낙하물 같이 시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은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 관할 기관에 공문을 올리거나 민원인에게 정확히 안내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