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휘두르는 아이들… 학폭위 처벌은 ‘솜방망이’

작년 인천 중학교 심의 30.4%↑ 학부모·비전문가가 대부분 탓
객관성 다소 부족한 결정 일쑤 변호사 등 영입 제도 보완 시급

학교폭력ㆍ학대ㆍ왕따(PG).연합뉴스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부모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2025년 5월 8일자 6면> 지난해 인천지역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전년대비 3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 지역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30.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27.3%를 웃도는 수치다.

인천은 수도권 내에서도 학교폭력 증가 폭이 경기(35.9%) 다음으로 높아 교육 현장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인천 송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동급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후배를 폭행하는 등 여러 건의 학교폭력을 일으켜 학폭위에 회부됐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학부모 A씨는 "동급생 폭행 후 학교에 미흡한 조치와 방치로 가해자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폭행 정도를 따져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학부모들 사이 학폭위에 심의 결과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위는 10인 이상~5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법, 교육, 상담 등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학폭위 위원장 경험이 있는 한 전직 중학교 교장은 "아무래도 학부모 위원들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아이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고의성, 반복성, 당사자 간 평소 관계 등 학교폭력 판단 핵심 요건 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학폭위의 결정은 오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수시와 정시에 필수 반영되지만 고등학교는 일부 특목고를 제외하면 학폭 관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학폭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교육전문가, 임상심리사 등 외부 전문가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성훈 종로학원 대표는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시스템, 인식 개선, 교육 방식 전반을 다시 점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