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수급추계위 추천 완료… 추계위 구성 임박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의료계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 추천을 12일 완료했다. 진통을 겪던 추계위 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등 의사단체는 이날까지로 한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추계위 위원 추천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오늘 오후 7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며 “위원 후보가 아닌 위원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외 복지부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의학회) 등도 각각 추천 명단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은 추계위 위원 구성 기준을 두고 복지부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당초 복지부가 제시한 추천 마감일까지 명단을 보내지 않고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의학회, 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KAMC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협은 법상 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이 위원 추천 자격을 가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또 의협은 15명으로 구성되는 추계위에서 과반이어야 하는 공급자 단체에서 7명이 의협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이 복지부에 전달한 7명의 위원 추천 명단 역시 이들을 모두 선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복지부는 앞서 환자 단체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과 이번에 새로 추천된 위원들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 달 수급 추계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