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통보에…민주당 “국민 분노 직시해야”

손서영 2025. 5. 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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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본인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 분노가 여전한데 국민 앞에서 서길 거부하겠다는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은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사법쿠데타를 일으켜놓고 최고법원의 결정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뻔뻔한 태도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더욱 땅바닥에 떨어뜨릴 뿐”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법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담긴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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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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