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바람이 주는 ‘기본소득’…전남 영광·신안이 선도

조례 공포…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제도화
환경 오스카상 ‘그린 월드 어워즈’ 금상

백수 풍력발전소. /영광군 제공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전남 영광군과 신안군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세계 4대 환경상 중 하나인 '그린 월드 어워즈(Green World Awards)'에서 그린에너지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유부(共有富) 기반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기본소득 조례)를 공포·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영광군 기본소득 조례는 모든 영광군민에게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일정 금액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햇빛·바람·바다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얻은 공유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군민에게 되돌리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소득 조례에 따르면 영광군 기본소득의 기본이념은 '모든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문화 향유 촉진',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 '기본소득 정책 수립', '개별적·정기적 지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이다.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올해 1월에는 기본소득 전담팀을 신설해 관련 부서 간 '기본소득 협력단'을 운영함으로써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핵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기본소득 조례 제정으로 영광군 기본소득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전국에 알리게 됐다"며 "시행착오가 따르겠지만 군민 행복을 위한 기본소득 모델을 반드시 정립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남 신안군 태양광발전시설 안좌쏠라시티2 전경. /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환경 시상식 '그린 월드 어워즈(Green World Awards)'에서 그린에너지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그린 월드 어워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 정부와 기업, 단체에게 수여하는 '환경 분야의 오스카'로 불린다. 세계 4대 환경상 중 하나인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작은 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이 세계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그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sation) 창립자 겸 CEO인 로저웰런스(Roger Wolens)는 "신안군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익공유에 관해 출품했고, 나는 30년 동안 모든 출품작들 중 이런 종류의 항목을 본 적이 없다"면서 "매우 혁신적이다. 기후문제를 해결해 가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구상이며, 그것은 지역사회를 돕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말 훌륭하다"고 극찬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을 넘어 세계의 롤모델로 우뚝 섰음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과 함께 '탄소 없는 섬, 풍요로운 신안'을 만들어 가는 길에 열정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광 김관용·신안 박장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