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추진, 금융 리스크 확대 우려도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상향 추진
금리 높은 2금융권에 자금 몰려 리스크 확대 우려

[앵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얼마까지는 법으로 보호해 주는 걸 '예금자 보호한도'라고 하죠. 지금은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데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이걸 1억원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합니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도 대상입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 시기에 관련해서는 연말 연초는 좀 피해야 하겠다. 하반기에 중반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이고 있는…]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2001년부터 5천만원으로 유지됐던 예금자 보호한도가 24년 만에 배로 확대되는 겁니다.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서민들 재산을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1억까지는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추진했던 바고 소비자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당장 예금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돈이 쏠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등으로 전체 예금의 최대 25%가 몰릴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저축은행이 조금 다른 업권에 비해서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안 갈 수도 있는데,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이프해지는 거니까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죠.]

다만 2금융권에 과도한 자금이 몰릴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분야로 투자가 급격히 늘며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틈타 은행간 고금리 특판 경쟁이 불붙을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 예금자 보호한도 관련 상시점검 TF를 발족해 자금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