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6.3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10대 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회복,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공약은 특히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권력기관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두드러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호 공약은 '세계 선도 경제강국 실현'이다. AI 등 신산업에 100조원 투자, AI 데이터센터 건설,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국민 무료 AI 활용 지원. 반도체 산업 육성, K-콘텐츠 지원 강화, 일반 주주 권익 보호 위한 상법 개정 추진 등이다.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 계엄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제도적 보장, 정치보복 관행 근절,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국방 문민화, 대법관 정원 확대 등 권력기관 개혁도 담고 있다.

또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하기 위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탕감,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도 담겼다.

외교·안보 강국 실현을 위해서 실용적 외교노선, 4강 외교 강화, 한미동맹 기반 전시작전권 환수,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를 공약에 넣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지역의사·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 필수의료 인력 확충도 포함돼 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으로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지원, 2030년까지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담았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아동·청년·어르신 복지)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확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한다.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및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출산·보육·노인 돌봄 정책 강화, 가족 돌봄 지원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전면 폐쇄에 이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도 조성한다.

6.3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약은 경제성장과 신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지난 대선에서 강조했던 기본소득이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논란이 큰 이슈는 제외됐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현 경제상황과 '우클릭'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검찰·군·사법 등 권력기관 개혁과 정치보복 근절,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두드러진 점도 주목된다. 계엄권 통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노동권 강화, 아동·청년·노인 복지 확대, 저출생·고령화 대응,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을 실었다. 논란이 큰 이슈는 배제하고, 실용과 통합에 방점을 찍은 이번 공약이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