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들 '조희대 특검법' 발의…대법 "청문회 출석은 곤란"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건의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건데,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의 대표 이재강 의원은 오늘(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조 대법원장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조 대법원장 등이 파기환송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런 파기환송 과정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사법행정 회의 등을 통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해당 특검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니어서 실제 본회의까지 통과할 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오는 14일 국회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전원을 포함해 총 16명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대법원은 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곤란하다면서 전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모레 청문회를 포함해 대선 기간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과 대법원 사이의 긴장 관계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류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