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10대 공약 발표…정책 '출사표'

이재명 '기본사회 실현'·'K-민주주의 회복'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중산층 자산 증식
이준석 '대통령 힘 빼기'…3부총리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 후보 3인이 12일 일제히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각자의 정치 노선과 정국 인식이 반영된 이번 공약은 경제 회복과 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 위기 극복과 체제 전환을 공통된 키워드로 삼되, 해법은 확연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과 'K-민주주의 회복'을 핵심으로 정책 구상을 내놨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바탕으로 한 '기소청' 개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함께 검사 파면제 도입 등 검찰 권력 견제도 중점으로 다뤘다.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개혁 공약도 담겼다. 국방 분야에선 초대 민간 국방부 장관 발탁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방 문민화를 강조했고, 방첩사 등 군 정보기관 개혁도 언급했다. 경제 정책으로는 AI 고속도로 구축, K콘텐츠 전폭 지원,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도약 등에 더해 2차 추경 편성과 부동산 공급 확대, 재건축 활성화를 명시했다. 보편 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완화,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노란봉투법 추진 등 복지·노동 정책도 대거 포함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완공,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전략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친기업적 성장 전략과 중산층 자산 증식에 방점을 찍었다.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고, 법인세·상속세 인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주 52시간제 개선 등이 공약에 담겼다. 100조 원 규모의 AI 민관합동펀드를 통한 유니콘 기업 지원, 청년 20만 명 인재 양성 등 산업 정책에 더해 GTX 노선 전국 확장 및 신규 노선 착공, '3·3·3 청년 주택' 정책 등 교통·주거 공약도 제시했다. 종부세 개편, 가상자산 ETF 허용,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자산 증식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선 임신·육아 지원 확대와 노인·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조했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6개월 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개발 등 보수 안보 공약도 포함됐으며, 감사관 파견제 등 반부패 시스템도 담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연세대학교 캠퍼스 학생회관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 힘 빼기'를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고,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제를 도입해 실무 중심의 기능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선 리쇼어링 촉진, 지방 법인세 자율 결정권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또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30%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 공약도 제시했다. 국민연금 구조 개편, 신연금 도입을 통한 '낸 만큼 받는' 구조 설계를 추진한다.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학생생활지원관 배치, 청년 1.7% 고정금리 대출 상품 등 교육·청년 공약도 소개했다. 병역제도에선 모든 병역 의무자에게 4주 통합 기초훈련을 시행하고, 성과 기반으로 장교·부사관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제 도입과 출입국 패스트트랙 적용 등 과학기술인 우대책도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