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韓 잠재성장률 1%대 전망…저성장 고착화 우려(종합)

기초체력 무너진 경제 ‘비상’

- 내년 1.98%… 가파른 하락세
- 37개국 중 일곱번째로 낙폭 커
- 고령화와 자국 우선주의 요인
- KDI ‘경기하방 → 둔화’로 진단
- 구조개혁 등 응급처방 필요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최근 국내 주요 기관에 이어 해외에서도 ‘2% 하회’ 전망이 나온 것으로, 대내외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갈수록 약화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를 비롯한 대내 요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맞물려 한국 경제의 1%대 저성장 기조가 ‘뉴노멀(새로운 표준·기준)’로 굳어진다고 진단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韓 잠재성장률 10년간 1%p 하락

12일 OECD가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1.98%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2.02%)보다 0.04%포인트(p) 하향 조정된 수치다. OECD의 이번 전망은 최근 잇따라 발표된 국내 주요 기관의 ‘1%대 잠재성장률’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8일 보고서에서 2025~2030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특히 KDI의 전망치는 2022년 발표(2023~2027년 2.0%) 때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는 대부분이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를 우선 꼽았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3개 요소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이 크다는 것이다. 자본 투입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자국 우선주의와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으로 감소세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하락세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 낙폭은 1.02%포인트(3.00→1.98%)로 추산됐다. 잠재성장률이 공개된 37개 회원국 중 7번째로 큰 하락 폭이다. 반면 같은 기간 프랑스(0.92→1.04%) 이탈리아(0.03→1.22%) 스페인(1.03→1.74%) 등은 잠재성장률이 오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구조 개혁 통한 생산성 개선 필요”

KDI도 이날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보다 한층 부정적인 ‘둔화’ 진단을 내리며 한국 경제에 큰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KDI는 대외 리스크뿐만 아니라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생산과 내수 증가세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고령화 등이 당장 눈에 띄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구조 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KDI 김지연 연구위원은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