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편적 지원 넘어 지속가능 사회구조 전환 필요”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이것이 포인트다 -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후보들 청년 공약 구시대 관점 머물러
일자리 없는데 자산 형성은 먼 이야기
예정된 미래에 대한 적응과 대비 중요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청년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년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치권이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정치 플랫폼 뉴웨이즈의 박혜민(사진) 대표는 9일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후보들의 청년 공약이 구시대적 사회모델 관점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미래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9세 미만 청년 정치인의 정치권 진출을 돕는 정치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박 대표는 “파편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전환을 이끌 공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대표는 유권자들에게 청년 정책을 비교할 때 필요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지속가능한 관점과 우선순위를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는 “예정된 미래에 대한 적응과 대비가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모을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도를 봐야 한다”며 “선호나 취향을 고려해야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공약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웨이즈가 미디어스타트업 뉴닉·어피티와 함께 구독자 24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30 표심의 정석’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청년의 삶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과제로 △노동조건의 안정적 유연화 △지역과 산업 인프라 균형적 재설계 △임대차를 포함한 주거 안정 △노후와 기본적 안전망 등 사회계약 재정비 △고용을 포함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박 대표는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청년 의제로 일자리, 주거, 인구절벽, 국민연금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정치권이 어려운 일은 피하고 진단은 쉬우니까 그것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년연장을 예로 들면, 젊은층 일자리는 줄어들고 해고는 더 쉬워질 텐데 이런 이해충돌에 대해 본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공약이 너무 자산 형성에 치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대표는 “구조적 변화보다 파편적 질문에 집중한 결과”라며 “일자리가 없는 청년에게 자산 형성은 먼 이야기다. 또 지방에서 상경한 2030세대들은 주거 불안정도 크다. 이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자산 형성이나 결혼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 공약 실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박 대표는 “여성 공약 자체가 너무 진영화돼 정치권이 여기에 소극적이 됐다”며 “사회적 안전성이 낮아질수록 약자가 더 힘들어진다. 구조적 차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보면 일자리, 주거 등 여러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해결할 것도 많다”고 했다.

그는 청년층에서 무당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그들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박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고 싶은 정책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의사표시한 것”이라며 “정치권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동기획 : 공공의창, 한국정책학회

매니페스토취재팀=조병욱·장민주·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