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모든 재판 대선 이후로

신현욱 2025. 5. 12. 19: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2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이번 재판까지 미뤄지면서 이 후보가 대선 기간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를 다루는 2심 첫 정식재판은 애초 이달 20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 역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후보가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공판기일을 나중에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애초 이달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8일로 연기했고, 대장동 사건 재판부 역시 원래 이달 두 차례 예정했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24일로 미뤘습니다.

모두 이 후보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7일 :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 세 곳이 모두 수용하면서 대선 운동 기간 이 후보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오는 27일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 절차라 이 후보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 후보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중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호영 최창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