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피한 美中…韓 '7월 패키지'도 달라져야 [사설]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진행한 첫 무역협상에서 '관세 폭탄' 수위를 크게 낮추는 성과를 냈다. 미·중 '관세전쟁'으로 우리 수출 여력이 저하될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반가운 일이다. 특히 7월 8일 전까지 미국과의 무역협상안(7월 패키지)을 준비 중인 우리로서는 미국의 관세 요구를 무마할 여지를 갖게 된 점에서 고무적이다. 정부는 미·중 협상 내용을 분석해 7월 패키지가 목표로 하는 관세 폐지를 이뤄내야 한다.

12일 공동 발표에서 미국은 향후 90일간 대중(對中) 추가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도 대미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 각자 기존 관세율에서 115%포인트씩 낮춘 것이다. 양국은 90일 유예 기간에 협상을 벌여 최종 관세는 이후 정해지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제1의 관세 타깃으로 삼아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과로 글로벌 관세 폭풍도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이게 됐다.

미·중이 한 발씩 물러선 것은 관세 치킨게임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1분기 대중 수입은 급감했고, 제조업 기반인 '러스트벨트'에서는 자동차 수출 감소와 해고 근로자가 속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2.7%에서 1.8%로 내렸다. 중국도 대미 수출 감소에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앞서 미국은 영국을 상대로 자동차 관세율을 27.5%에서 10%로 낮추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없애는 등 융통성을 보였다. 영국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와 농산물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거래를 했다.

미국의 영국·중국과 무역협상은 7월 패키지를 앞둔 한국이 참고할 일이다. 금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방한하는데, 관세를 낮춰 상호 이익이 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면 미국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원하는 다양한 산업들을 보유한 강점도 살려 관세와 연계한 전략을 짜야 한다. 가시적 성과가 급한 트럼프 압박에 말려들지 말고, 주변국들 협상을 지켜보면서 7월 패키지를 업데이트해 가야 한다.